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11. 8.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의 안 번 호	2418

1. 개정이유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운영중인 예술단의 관람료 징수중 수탁자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람권 판매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6조제3항)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11. 8.   ~  2021. 11.13.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판매는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으며”를 “판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람료의 징수)	제16조(관람료의 징수)
⓵~ ⓶ (생략)	⓵~ ⓶ (생략)
⓷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⓷ ---------------------------
에는 판매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판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이때에는 관람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2. 2. 17.>    ※ 시행령(대통령령) 미제정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8.05.20 조례 제415호
(일부개정) 1998.10.09 조례 제 436호
(일부개정) 2004.07.27 조례 제 742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2.21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5.09 조례 제1229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1301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3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70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1868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예술의전당
연 락 처　:　063-859-32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관람료 징수) ①예술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